내년부터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 도입될 전망이다. 계약 당사자끼리 극히 제한된 정보로 임대차 계약을 맺다가 각종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. 상호 검증이 초기 단계에 들어선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계약당사자끼리 적격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‘쌍방 검증’이 보편화돼있다는 설명이다.

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‘임대인·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’를 출시할 예정이다. 임대인·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. 국토교통부, 국세청도 정보공유 범위, 작동원리 등을 문의하며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.

서비스가 출시되면 임대인은 ▷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이력 ▷이전 임대인의 추천 등 평판 ▷신용 정보 등 금융 데이터 ▷생활 패턴 정보 등을 알 수 있다. 임차인은 임대인 주택에 대해 ▷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▷보증금 미반환 이력 ▷국세·지방세 체납 현황 ▷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을 알 수 있게 된다.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를 점수화해 계약당사자 간 종합적인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
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“최근 몇년사이 빌라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커지자 임대인에게만 신용도, 보유주택 수, 세금체납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공개해야하는 부담이 생겼다”며 “임차인·임대인 상호 간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자는 취지”라고 말했다.

최근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달라며 “악성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 달라”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. 지난달 12일 공개된 이 청원은 이날까지 2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.